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닌 것은?
1
아동복지법
2
국민연금법
3
장애인복지법
4
다문화가족지원법
5
노인복지법
해설
정답은 국민연금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을 별도로 열거하며,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은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법에 속하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열거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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