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5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한 서술 중 신고라고 표현한 지문이 옳지 않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한 신고로는 법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공익성을 갖는 특수법인으로서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정관에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이사와 감사의 최소 정수가 정해져 있다.
-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은 겸직이 제한된다.
-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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