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변화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변화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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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맡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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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법제화되었다.
5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해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방분권화 흐름 속에서 지역 단위의 복지 기획과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00년대의 대표적 변화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는 1987년부터 시행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및 시설평가제도의 법제화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2000년대 이전의 변화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양화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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