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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예산통제의 원칙에 관한 로만(R. Lohmann)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제의 원칙 - 재정통제는 명시적 강제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ㄴ. 개별화의 원칙 -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

ㄷ. 환류의 원칙 - 재정통제의 결과를 환류받아 개정의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

ㄹ. 보편성의 원칙 - 비용과 활동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한다.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ㄱ, ㄴ, ㄷ, ㄹ

해설

강제의 원칙과 환류의 원칙은 각각 명시적 규정에 근거한 통제, 통제결과의 환류라는 내용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어, 옳게 연결된 것은 ㄱ, ㄷ뿐이다.

강제의 원칙은 재정에 대한 통제가 명시적인 강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환류의 원칙은 재정통제의 결과를 다시 환류받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적 상황에 대응할 규칙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개별화의 원칙이 아니라 예외의 원칙에 해당하며, 개별화의 원칙은 예산통제 체계를 각 기관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고안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ㄴ은 원칙명과 설명이 어긋난다.
비용과 활동을 최적화하도록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보편성의 원칙이라는 이름과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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