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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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활급여 대상자도 소득인정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되므로 최저생계비보다 낮게 책정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도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로서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보장기관이 실시하며 생활보장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