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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이론은?○ 정책결정과정에는 정책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존재한다.
○ 정책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정책대안들이 정치적 흐름과 문제 흐름에 의해 정책아젠다(agenda)로 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 이들 세 개의 흐름이 연결되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려 정책대안이 마련되고, 그렇지 않으면 각 흐름은 다시 제각각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간다.
1
쓰레기통 모형
2
수정 점증주의 모형
3
엘리슨(Allison) 모형
4
합리적 선택 모형
5
분할적 점증주의 모형
해설
문제·정책대안·정치라는 세 흐름이 우연히 결합될 때 정책의제가 채택된다고 보는 이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에 해당한다.
정책결정과정을 정책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개의 독립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고, 이 세 흐름이 우연히 결합될 때 '정책의 창'이 열려 정책의제로 채택된다고 보며,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가 우연히 결합하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발상에 기초한다.
- 합리적 선택 모형은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대안 비교를 전제한다.
- 점증주의 모형 역시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한 순차적 비교·수정을 전제한다.
- 엘리슨 모형은 정책결정의 주체(합리적 행위자·조직과정·관료정치)를 분석틀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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