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의…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자산조사(means test) 방식을 취하므로, 사회적 할당의 핵심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다.
사회적 할당의 원리는 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귀속적 욕구·보상·진단적 차등·자산조사에 따른 욕구 등으로 구분된다.
귀속적 욕구는 인구학적 범주(노인, 아동 등)에 따른 할당방식이고, 진단적 차등과 보상적 욕구는 각각 전문가의 판단이나 사회적 기여·희생에 대한 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할당원리와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