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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강조한다.
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ㄷ. 복지국가는 국민의 책임보다 권리를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ㄹ. 복지제공에서 보편주의를 주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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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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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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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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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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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신자유주의는 정부 기능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급여 대상을 제한하는 선별주의를 옹호하므로, ㄱ, ㄴ, ㄷ만이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특성으로 옳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또한 복지국가가 국민에게 권리만을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의욕과 자립성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한다.
다만 급여 대상을 자산조사 등으로 제한하는 선별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 가까우며, 보편주의를 주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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