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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한다.
2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3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4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로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5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해설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방식을 중심으로 직업별·계층별 지위에 따라 급여가 차등화되는 것이 핵심이며,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은 그 핵심 정책이라 볼 수 없다.
보편적 사회수당을 통한 포괄적 복지체계는 오히려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며, 사민주의 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급여와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에 대응해 왔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중시하고,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축소를 통한 위기 타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지들은 각 유형의 특징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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