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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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 - 모든 국민 대상
2
선별주의 - 간편한 행정 업무
3
보편주의 - 빈곤의 덫 유발
4
보편주의 - 사회적 통합 효과
5
보편주의 - 사회적 낙인 유발
해설
빈곤의 덫은 선별주의 급여에서 소득 증가에 따른 급여 상실이 근로유인을 저해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편주의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급여 수급에 따르는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국민 전체를 하나의 제도 안에 포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대상을 특정 계층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자산조사 절차로 인해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수급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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