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정의규정에서“모”또는“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정의규정에서“모”또는“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ㄱ. 배우자와 이혼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ㄴ. 교정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ㄷ.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ㄹ.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는 배우자와 사별·이혼하거나 유기된 자,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모두 “모” 또는 “부”로 정의한다.
이혼한 자, 유기당한 자, 교정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자는 모두 법률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미혼자 역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