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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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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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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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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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離職)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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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이다.
구직급여와 같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는 별도의 산정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급여 기간 중 취업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이직한 때부터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거짓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지급받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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