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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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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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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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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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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 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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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장해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두 용어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치유 여부이다. 치유된 이후의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 장해이고, 치유 전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 폐질이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남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폐질"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아직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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