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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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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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격년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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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해, 수급권 포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 최저생계비는 격년이 아니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정당한 권한 없는 기관에 신청된 사회보장급여는 그 기관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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