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4
국가는 장애인 및 질병ㆍ연령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5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보호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로 규정할 뿐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무조건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 및 질병·연령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표현은 헌법 제34조의 내용과 다르다.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를, 제3항은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의무를, 제4항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의무를, 제6항은 재해예방 및 국민보호 노력의무를 각각 명시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제34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