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재적 성격, 외부효과가 강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2
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
3
재원 안정성이 중요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4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
5
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해설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은 역할분담의 일반적 원칙과 반대된다.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대량으로 균질하게 제공할 수 있어 공공부문이 담당하기에 적합하며, 개별화 수준이 높은 서비스일수록 민간의 유연성이 강점을 발휘한다.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거나 외부효과가 큰 서비스
-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서비스
- 기초적이고 대규모인 서비스
는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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