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3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5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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