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공부조는 국가만이,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책임진다는 설명은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과 다르다.
동법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운영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할 뿐, 이를 나누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