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 3P(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 중 과정분석의 사례에 …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정책분석의 3P(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 중 과정분석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1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2
자활사업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효과 분석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 분석
4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탈노숙효과 분석
5
보육서비스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설
과정분석(process analysis)의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제시된다.
정책분석의 3P 중 과정분석은 정책이 산출되기까지의 정치적·행정적 과정, 즉 정책의제 형성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 간의 영향력과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자활사업참여자의 탈수급효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탈노숙효과, 보육서비스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모두 정책 집행 이후에 나타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성과분석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