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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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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는 200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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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3
2012년 4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4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은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중 하나이다.
5
전자바우처 도입에 의한 지불ㆍ정산업무 전산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행정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해설

전자바우처를 통한 지불·정산업무의 전산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대폭 증가시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사후정산 절차를 표준화·자동화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200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시작으로 도입되었으며, 시설·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던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고운맘카드 등)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며, 2012년을 전후하여 일부 전자바우처 사업은 사업자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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