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만이 옳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사업 수행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보장세와 같은 목적세는 별도로 두지 않고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므로, 사회보장세가 주된 재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 형태로 관리·운용되므로 특별회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부조 비용은 중앙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므로 옳지 않다.
일반회계예산은 회계연도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편성되어 신축성이 낮은 반면, 기금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신축성이 높으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