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기회(opportunity)에 관한 설명으로…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기회(opport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자가 직접 급여에 대한 결정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2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가장 높은 급여형태로 평가받는다.
3
빈곤층 자녀의 대학입학정원 할당,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이 해당된다.
4
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5
취약계층의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설
기회(opportunity) 급여형태는 취약계층이나 특정 집단에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지위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다.
빈곤층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정원 할당이나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수급자가 급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권력(power) 형태의 급여에 해당한다.
- 기회는 현금급여에 비해 목표효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 취약계층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것은 바우처와 같은 급여형태의 특징이다.
또한 기회는 접근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일 뿐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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