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다음 중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은?
1
자활사업
2
누리과정
3
기초연금
4
의료급여
5
장애인연금
해설
제시된 것 중 보편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누리과정이다.
누리과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교육·보육과정으로, 자산조사나 특정 대상 요건 없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자활사업과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는 대표적인 선별주의 제도이다.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역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점에서 선별주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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