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결정이론 형성
2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
3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4
정책활동 통제 및 감사의 필요성
5
정책개선에 필요한 정보획득
해설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유로 정책결정이론의 형성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책평가는 정책프로그램이 실제로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확인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정책활동에 대한 통제와 감사를 가능하게 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정책결정이론의 형성은 정책학 일반에서 다루는 이론적 과제에 가까우며, 정책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는 실천적·직접적 이유로 제시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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