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통일성은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법은 운영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하는 보편성,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에서 공정을 기하는 형평성, 정책 결정·시행 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성, 서비스 간 연계와 전문성을 높이는 연계성·전문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책임을 지는 책임성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통일성을 원칙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