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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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독일의 질병(건강)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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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적용범위가 농어민으로까지 먼저 확대된 것은 국민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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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미국에서는 의료부조(Medicaid),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 등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삭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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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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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도 강조하였다.
해설
농어촌 지역까지 먼저 확대 적용된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의료보험)이므로, 이를 국민연금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1883년 독일에서 비스마르크에 의해 도입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평가받는다.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은 1988년에 실시된 반면, 국민연금의 농어촌 지역 확대는 1995년에 이루어져 시기적으로 건강보험이 앞선다.
1980년대 미국의 공공부조 급여 삭감,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의 1986년 제정·1988년 시행, 베버리지보고서가 아동수당·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와 함께 완전고용을 강조한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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