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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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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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사회통합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기능이다.
3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4
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보편주의ㆍ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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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결과의 평등 지향은 일부 사회구성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설
사회복지정책은 가치판단을 필연적으로 포함하므로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개입 수단이며,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정책의 핵심 기능에 해당한다.
무엇을 욕구로 인정할지, 자원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할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가치개입적이며, 평등·자유·효율 등 상충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북유럽 국가의 정책이 영미권보다 보편주의·연대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결과의 평등을 지향할 경우 일부 구성원의 소극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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