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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최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었다.
ㄴ.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다.
ㄷ.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한다.
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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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명칭과 체계가 변경되었으며,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내용은 모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