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사회보장기본법상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국가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만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서술한 ㄴ은 옳지 않다.
ㄱ: 비용부담이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ㄷ: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ㄹ: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도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ㄷ,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