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