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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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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5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다. 압류할 수 있다는 4번 지문은 옳지 않다.
- 1번: 급여수준 결정 시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다.
- 2번: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 3번: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5번: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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