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이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에서 제외된다는 3번 지문은 옳지 않다.
업무상 재해·치유·진폐의 정의(1·4·5번)와 근로자의 의미(2번)는 법이 정한 용어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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