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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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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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영역에 포함시킨 2번 지문은 이 원칙과 어긋난다.
- 1번: 보편성 원칙에 부합한다.
- 3번: 민주성 원칙(공익대표·이해관계인 참여)에 부합한다.
- 4번: 연계성·전문성 제고 원칙에 부합한다.
- 5번: 급여수준·비용부담의 형평성 유지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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