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양의무자인 자녀는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5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해설
노인복지법상 부양의무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노인을 위해 지급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양의무자인 자녀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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