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2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3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4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5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해설
조례가 상위법령인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범위를 벗어나 제정된 경우 그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법령우위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성문법원이 될 수 있고, 국무총리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직권으로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도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며, 관습법도 불문법원으로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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