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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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2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3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4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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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장애인 등록은 재외동포·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국가는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등록은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등도 신청할 수 있고, 등록에 따른 권한은 일신전속적 성격이라 사망 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등급사정 심사는 구청장 직속기관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며, 판정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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