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1
18세인 자
2
65세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임신 중에 있는 자
5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해설
의료급여법상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아 1종수급권자로 분류되는 연령 요건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므로, 정확히 18세인 사람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65세 이상인 자는 1종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중증장애인은 1종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는 1종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는 1종수급권자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