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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향으로 옳은 것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론’ 표방
○ 2007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도입
○ 2008년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1
민영화
2
집권화
3
통합성
4
협력성
5
책무성
해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론은 정부 기능과 지출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이용자가 민간 공급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 참여를 확대하는 민영화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흐름은 공공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민간 공급자를 활용하고 시장 기제를 통해 서비스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행정의 무게중심이 이동해 온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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