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이 나타난다.

ㄷ. 2008년 이후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는 매년 0.5%씩 감소한다.

ㄹ.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ㄱ, ㄴ

ㄴ, ㄹ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해설

2008년 이후 매년 낮아지는 수치는 급여산식의 비례상수가 아니라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이며,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낮아지는 것이므로 비례상수의 감소폭과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균등부분과 개인 소득을 반영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며, 균등부분에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소득재분배기능이 나타난다.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하므로, 저소득층에 유리한 설계와 균등부분의 재분배기능,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산정방식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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