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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불안정의 심화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총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3
근로빈곤층 지원제도가 약화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5
복지정책 대상의 초점이 극빈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해설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복지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고용불안정의 심화는 오히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넓혀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사회복지 총지출은 고령화와 복지 수요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등 지원제도는 이 기간 동안 오히려 확대되었고, 복지정책의 대상도 극빈층에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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