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평가는 정책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2
평가지표 선택에서 정책 목표보다 측정 용이성을 우선한다.
3
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의 책임성을 높인다.
4
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양적ㆍ질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5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정책평가 지표는 측정의 용이성이 아니라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을 우선하여 선정해야 하므로, 측정하기 쉬운 지표를 우선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책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검증함으로써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 예산과 권한을 사용한 정책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는 양적 평가와 이해관계자 면접 등을 활용하는 질적 평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되도록 활용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