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1
보육급여
2
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의료급여
5
교육급여
해설
보육에 대한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므로,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급여가 아닌 것은 보육급여이다.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는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급여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보육 지원은 해당 연령의 아동을 둔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성격이 강하며, 특정 소득기준 이하로 대상을 한정하는 급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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