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다.
2
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3
재원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
4
대상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5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는 서술이 옳다.
- 재원부담자와 수급자: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와 실제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재원부담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어 왔을 뿐 대상자 선정 시 여전히 고려되는 요소이다.
2015년 개정 이후 최저생계비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이를 기초로 산정된다.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정률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에 비해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며, 재원은 기금이 아닌 조세를 통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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