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상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상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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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한선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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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한선을 높게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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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선을 낮게 유지할 경우 고소득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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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선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상호간 연금급여의 편차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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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해설
소득상한선을 낮게 유지하면 상한선을 초과하는 고소득 부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고소득계층의 상대적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낮아지므로, 부담이 커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소득하한선은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자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능을 하며, 높게 설정할수록 가입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저소득자가 늘어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계선으로, 고소득 가입자 간에도 동일한 상한 기준으로 보험료와 급여가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간 급여 편차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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