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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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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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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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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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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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해설
당연적용사업장은 사업주가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므로,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가입 사업장의 산재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개별 사업장의 산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운영하며, 개산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뒤 확정보험료로 정산한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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