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복지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보장하며, 현물을 조달·관리·전달하는 절차가 없어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다.
반면 현물급여는 급여의 용도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어 정책이 의도한 목표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목표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급자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실제 지급되는 현물의 종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급여의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현금급여는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 즉 오남용의 위험이 현물급여보다 크며, 반대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현물급여는 오남용 위험이 낮다. 따라서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