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사회안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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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 사회안전망은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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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 사회안전망과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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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게 되는 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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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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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사회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이 노동시장 참여 등을 통한 기여를 바탕으로 확보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안전망이며,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일차적 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부조 중심의 안전망이다.
두 안전망은 각기 다른 목표와 대상을 지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일차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이차적 안전망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상호 연계되어 작동하며, 엄격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차적 안전망이 사회보험 중심이고 이차적 안전망이 공공부조 중심이라는 서술, 그리고 각 안전망의 형성 원리에 관한 서술은 옳지만, 두 안전망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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