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는 민관 협력 기구로, 지역 내 복지자원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확대를 지향한다.
협의체의 핵심 기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심의·자문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이며, 개별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이나 회계를 감사하고 평가하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협의체가 감독기관이 아니라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라는 성격과 배치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원리에 따른 운영, 수요자 중심 서비스 기반 마련,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 지향, 관련 법률에 근거한 시행은 모두 협의체의 성격에 부합하지만, 민간기관에 대한 감사 및 평가는 협의체의 기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