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방법이 변경되었다.
2
사회복지관 5대 사업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등 3대 기능으로 재편되었다.
3
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다.
4
사회복지관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5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으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등이 있다.
해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며,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전반에 관한 기본이념과 체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사회복지관 운영의 직접적 근거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운영이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사회복지관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정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기존의 5대 사업은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의 3대 기능으로 재편되었다.
-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지역성·전문성·책임성 등이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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