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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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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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5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해설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다음은 모두 노인복지법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1번, 2번)
- 노인복지주택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보는 규정(4번)
- 조세 등 공과금 감면(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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