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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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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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3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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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해설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이를 3년으로 설명한 5번이 옳지 않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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