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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날 날부터 ( ㄱ )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 ㄴ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ㄱ : 2, ㄴ : 3
2
ㄱ : 3, ㄴ : 3
3
ㄱ : 3, ㄴ : 5
4
ㄱ : 5, ㄴ : 3
5
ㄱ : 5, ㄴ : 5
해설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은 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ㄱ은 5, ㄴ은 3이 되어 4번이 옳다.
이러한 서류 보존 의무는 급여비용 지급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의 종류에 따라 보존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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